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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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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서인
3
정일
2
린
2
은율
2
바른
2
한결
2
민후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786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24상,165]
  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저작권법
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22. 선고 2022노28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일부인정된죄명협박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6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249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(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(주1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642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회복저작물(덕천가강)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(대망)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(‘대망’ 사건)〉[공2021상,24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9601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04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19년
1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노150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도15974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〉[공2019하,126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18년
2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고정824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7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  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도16701 판결
  [업무방해(변경된죄명:저작권법위반)]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〉[공2016하,903]
   업무방해
   저작권법

2015년
37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도3352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저작권법위반]〈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〉[공2015하,1187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2도13748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인터넷 링크 사건〉[공2015상,583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법

40. 대전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3노52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44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도12828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절도][미간행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3년
46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도143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공2013하,2014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47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1도1957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48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도359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부제목[공2013하,171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51. 수원지법 2013. 2. 20. 선고 2012고단3926,494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저작권법위반] 항소[각공2013상,362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저작권법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53. 대전지방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고단4392, 2012고단4510(병합)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55. 수원지방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2노566 판결
  [명예훼손(일부예비적죄명모욕)·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  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8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도12131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·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][공2012상,1042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2011년
62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도1447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저작권법위반방조][공2011하,2172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

7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11. 선고 2009노72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7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4468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10하,1955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9년
8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고단368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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